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및 시행(2013.1.23.)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이 변경되고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를 삭제함(안 제8조의2)

나.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안 제10조의2)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4. 5. ～ 2013. 4. 26.(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1조제2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능)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제5조(기구) ① ∼ ③ (생 략)	제5조(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항은 ---------------.
제8조의2(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 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보건진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진료비 감면) 보건진료소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